대법원, 이슬람 자치구 지사 선거 연기에 따른 후임 대통령 임명 금지 > 필리핀 뉴스

민 다나오 지역 무슬림 자치구(ARMM) 지사 선거 연기를 결정한 공화국 법 제 10135호의 위헌성에 대한 재판에서 대법원 대 법정은 13일 지사 선거 연기에 따라 공석인 지사 후임 포스트에 대해 아키노 대통령의 임명권을 일시 금지하는 가처분 판결을 내렸다.

정부는 이날 동법에 위헌성은 없다고 지적하고, 금지 결정 재고를 제기할 방침이다.

대통령은 발표한 성명에서 ①ARMM의 공금 유용 의혹 ②2009년 11월 마긴다나오 주에서 일어난 대량 학살 사건 등을 언급했다.

“ARMM에서 유력 정치인의 권력 남용하는(부패한) 시스템을 저지해야 한다”며 지사 선거 연기에 대해 정당화했다.

ARMM 지사 선거 연기 법안은 3월 하순 하원, 6월 상순에 상원에서 각각 통과되고 이달 말 대통령 서명을 거쳐 성립했다.

8 월 8일 실시할 예정인 주지사 선거는 연기되고 정부의 인선위원회가 대통령 임명을 위해 후임 후보의 검색 작업을 완료했다. 아디온 현 지사들의 임기가 종료되는 30일까지 최종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출하고 후임이 결정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단으로 현 지사의 임기 만료 이후에도 유임의 공산이 높아졌다.

대법원 대변인은 이날 기자 회견에서 현 지사들의 임기가 종료 30일까지 위헌성에 대한 판결을 낼 수 없는 가능성을 근거로 “판결 후 문제의 발생을 피하기 위해 현 단계에서는 대부분의 판사가 임시 금지에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만일 이번 금지 이후 30일까지의 기간에 대법원이 대통령 임명을 인정하는 판결을 냈다 하더라도 후보자 검색 작업 등의 관계에서 현 지사는 잠시 유임하게 된다.

이 법은 대통령 임명 외에, 이 지사 선거를 2013년 5월 통일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것도 규정하고 있지만, 이것도 임시 금지되었다.

이번 금지 결정에 찬성한 판사는 코로나 대법원장을 비롯한 8명으로 반대 4, 기권 2이다.

행정 감사원장에 취임한 모랄레스 전 판사의 후임이 정해지지 않아 현재 대법원 판사는 모두 14명이다.

라구만 하원 야당 원내 총무 등 원고 단은 7월 상순, 주지사들의 후임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헌법에 저촉된다고 지적하고 동법 파기를 대법원에 제기했다.
 
▽ 주지사 인선위원회, 부패 논란 예상

이슬람 자치구(ARMM) 지사 선거 연기에 따라 임기 만료되는 주지사들의 후임 인사로 대통령의 집안인 마가리타 전 탈락 주지사가 최근 정부의 인선위원회가 거론되어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 전 주지사는 주지사 선거가 연기되기 전에 ARMM 부지사 선거에 출마 의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에 대해 발루테 대통령 부대변인은 10일 “인선위원회는 매우 투명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후보자 중에서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대통령”이라고 설명, 심사 과정에서 부패 가능성을 부정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주지사, 부지사 및 기타 임원의 모든 26명의 포스트에 대한 후보자는 551명인데 이중 지사 후보가 74명, 부지사 후보가 37명 등으로 되어있다.

위원회는 앞으로 각 게시물에 대한 후보자 3명까지 검색하고 30일까지 대통령이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대법원의 이슬람 자치구(ARMM) 주지사들의 후임 인사 문제에 위헌으로 판결함에 따라 중앙선관위의 부리랸테스 위원장은 14일이 지사 선거가 2012년 실시될 가능성을 근거로 준비를 진행 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준비는 반년에서 7개월이 필요하고, 대법원 판결이 지사 선거 연기가 삭제될 경우, 2012년 3 ~ 4월경에 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 지사 선거는 10년 대선과 마찬가지로 전자 투표 시스템이 도입된다.